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방통위 TF,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규제 체계 마련
언론·인터넷 사업자 등 사회적 책임 확대하는 보완 입법 병행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분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 대응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6일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가짜뉴스 근절 전담팀(TF)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TF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방송통신심의윈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 조치가 미흡한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가짜뉴스에 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도 이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심위와 언론중재위원회로 이원화된 대응체계가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이들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 가짜뉴스 근절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도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