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부정집행 논란된 전력기금, 전력망 확충-원전 등 지원 강화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집중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송·배전망 확충, 원자력발전 생태계 지원 등에 중점을 둬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기금은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추가로 3.7%를 따로 걷어 조성한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송·배전망 투자 등 전력 인프라 확충, 원전 생태계 강화 등에 올해보다 더 많은 기금을 사용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R&D)에도 전력기금 투입 비중을 높인다. 지난해 전력기금 결산 사업비는 2조6854억43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에 절반 이상인 1조3486억7000만 원이 쓰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나선 결과다.

한편 이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000여 건 중 626건(총 15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1, 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 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기금으로 2018년∼2022년 진행된 사업 약 12조 원어치 가운데 약 6조 원어치를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확인했다. 이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부문에서 2019~2021년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