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기·민생 안 좋은데…증세, 국민 동의 얻기 어려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서 답변
"민간 활성화 통해 경기 회복시킬 것"
"경기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 확충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경기와 민생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논하는 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 세수를 늘리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이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부 재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묻자 추 부총리는 경기 진화용으로 추가적 빚을 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화용으로 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정책의 주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금융지원에 예산이 편성된 게 많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출·투자 쪽 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증세를 논하기에는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빨리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을 확중시켜나가는 것이 세수를 늘려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