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땐, 일자리 최대 7만개 사라질것”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큰 타격”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사라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폭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연도별 최저임금 변화율 대비 일자리 감소율)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 원으로 3.95% 인상되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인상률 26.9%)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 폭은 19만4000∼47만 개로 추정된다.

특히 일자리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다른 비교집단이 그대로임을 가정할 때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청년층(15∼29세)에서는 1만5000∼1만8000개,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 일자리는 2만5000∼2만9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 타격도 클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서비스업은 1만2000∼1만6000개, 건설업은 2만2000∼2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사자 수 1∼4인 기준 소규모 사업장도 최소 2만2000∼2만9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