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정상태, 이대로 가면 그리스처럼 될것”

재정정보원, 28개국 건전성 분석
“중장기 전망 악화… 재정준칙 도입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한국이 지금과 같이 나라 살림을 운영하다가는 훗날 그리스나 포르투갈과 같은 남유럽 국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 적자에 제한을 두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공개한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중기(10년 후)와 장기(50년 후) 재정건전성 전망은 모두 ‘중위험’으로 분류됐다. 재정정보원은 유럽위원회(EC)가 3년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을 평가하는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를 활용해 한국과 27개 EU 국가의 재정 위험 수준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는 ‘저위험’으로 분류되며 28개 국가 중 7번째로 재정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장기로 가면서 전망이 나빠졌다. 중기 분석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8개국과 함께 중위험 국가로 평가됐다. 장기 분석에서는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등 13개국과 함께 중위험 국가로 분류됐다.

재정정보원은 지난해 기준 49.7%(분석은 49.0%로 수행)인 국가채무비율을 2038년까지 재정준칙 한도인 60% 이내로 유지하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를 매년 평균 1.0%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2070년까지 같은 비율을 유지하려면 기초재정수지를 매년 평균 2.2% 개선해야 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