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TT 갑질-사업방해 실태 조사 착수

OTT시장 분석 연구용역 발주
불공정 계약-약관 등 검토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사를 상대로 갑질을 하거나 경쟁사의 사업을 방해하는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의 거래 구조와 실태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OTT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10월 말까지 대형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사 간에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OTT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글로벌 사업자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월 이용자 수는 넷플릭스 1091만 명, 티빙 430만 명, 웨이브 419만 명 등이다. 2021년 디즈니+가 국내에 진출하고 지난해 티빙이 시즌을 합병하는 등 시장 상황도 계속 변해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요금제와 서비스 형태도 분석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OTT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간 계약 현황, 거래 조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