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반도체법, 기업 기술-영업비밀 노출 우려”

“초과이익 환수 등 일반적이지 않아
기업 부담주는 부분 美와 협상할 것”

정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나 초과이익 공유가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신청 조건을 발표한 후 우리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반도체지원법은) 통상 외국인 투자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다르게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이 많아 기업들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며 “지급 조건이 너무 방대하고 상이해 기업들이 조건 하나하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영권과 영업비밀 노출, 기술정보 노출, 초과이익 환수 등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미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 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예상 사업 이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 지급 조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장관도 “경영의 본질적인 내용과 기술 정보가 상당 부분 노출될 수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 이 장관은 “반도체는 경기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예상 수익을 평균적으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의 중국 투자를 막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대해선 미국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