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반값’…원희룡 “文정부 방치 로드맵 재정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 통행료 무료방안’을 발표했다. 2023.2.28/뉴스1

국토교통부가 28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2배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때 약속도 국가의 약속이라며 통행료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2018년 8월 발표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두고 “지난 정부가 사실상 업무를 방치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지시받고 그간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2000~3000원으로…원희룡 “문 정부 방치”

국토부는 이전 정부의 로드맵을 재정비해 영종대교는 10월부터, 인천대교는 2025년 말까지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통행료 인하를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나 이후 공공기관들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원 장관은 “사업별 특성이나 추진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로 발표했고 그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재무 여건이 계속 악화해 공공기관의 선투자가 진척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을 인수했다”며 “2018년 정부의 발표대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2025년 이후에는 여러 경영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 예상하고 공공기관의 투자 계획을 재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영종대교는 10월1일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큰 만큼 2025년 말까지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종~서울 간 편도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영종~송도 간 편도 통행료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원 장관은 “쉽게 말해 다리들을 사와 소유·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이용 요금을 최저치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면 1.1배가 사실 최대의 할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종·인천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사업 기간이 종료(영종대교 2030년 12월, 인천대교 2039년 10월)된 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기관 협의체 마련…민간사업자와 협의 등 후속절차 착수

또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인천시·도로공사·인천공항공사 등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간사업자와는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고 또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하는 만큼 기재부 소관의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와도 협의에 착수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도 이어갈 계획이다.

원 장관은 “영종·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낮아지고 대다수가 대교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인천시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지원 중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인천시는 국토부의 결정에 이어서 영종·용유·북도면 주민들에 대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액 무료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