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잔치 지적한 尹대통령 “고금리 고통 크다”

은행의 공공재 성격 다시 강조
금융위원회에 대책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다시 강조하면서 고금리에 따른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들이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15조8506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거액의 연말 성과급과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고금리 상황에서 예대마진이 급증하면서 39조6735억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이어 다시 한번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 등에 개입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도 은행을 압박해 과도한 대출 금리 인상을 막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상생 금융 활동과 손실 흡수 능력 확보에 집중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