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전체 소득의 7.9% 점유…2010년 이후 최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3.1.4 뉴스1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본 분배지표가 2년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근로소득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7.9%로 전년보다 높아져 2010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452로 전년(0.446)대비 0.006포인트 악화했다.

전년대비 0.002포인트 상승한 2020년보다 악화 폭이 커진 것이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을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뜻이다.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0.463에서 2019년까지는 매년 낮아지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0.446으로 플러스 전환했고, 2년 연속 악화됐다.

상위계층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 커졌다.

2021년 근로소득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7.9%로 전년(7.5%)보다 0.4%p 늘었다.

2010년 7.6%에서 2019년 7.2%까지 내려갔다가 2020년 상승 전환했고, 2021년엔 증가폭이 더 커진 것이다.

상위 1% 안에서 근로소득 최상층 10%를 가리키는 상위 0.1%의 점유율은 2020년 2.2%에서 2.4%로 커졌다.

다만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15.1배로 2020년과 같았다. 이는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좋다는 의미다.

2021년 전체 근로소득 규모는 총급여 기준 803조2000억원으로 전년(746조3000억원)보다 7.6% 증가했다. 지난 5년간의 6%대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용 의원은 “전체 근로소득 규모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는데도 분배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임금 불평등 확대가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정부는 기본소득을 포함해 분배정의를 실현할 소득보장 정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