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만2400여명 구조조정…14년 만에 정원 감축 칼바람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언성 공공정책국장, 최 2차관, 김윤상 재정관리관. 2022.12.26 뉴스1

정부가 26일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으로 1만명이 훌쩍 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실제 감축 인원은 1만7230명이지만 이 중에 4788명을 재배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 총 1만2442명을 축소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계획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000명에서 내년 43만8000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2008~2023년 공공기관 정원 추이 및 전망. 기획재정부 제공

총 1만7230명을 감축하는 안은 세부적으로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으로 구성됐다.

기능조정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합, 유사·중복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마을 하수도정비, 한국환경공단의 화학물질 등록지원 등 233개 기관이 대상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등을 뜻하며 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228개 기관이 해당된다.

정·현원차 축소는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여기에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 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한수원 신한울 3, 4호 건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 관리 등 국정과제 수행이나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인력, 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 대응 등 안전 분야 인력 등이다.

각 기관별 정원 조정 계획안을 보면 공기업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인원이 조정된다. 1566명을 감축하고, 844명을 재배치해 총 722명이 기존 정원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밖에 한국전력공사 496명, 한국마사회 373명, 한국수자원공사 22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등이 조정된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56명 인력이 축소, 13명이 재배치돼 기존 정원에서 총 343명이 순감소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도 각 239명, 200명, 189명이 줄어든다.

기타공공기관에선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392명이 감축되고 351명이 재배치돼 1041명이 줄어든다. 한전MCS㈜,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중소기업은행에서도 각 612명, 445명, 390명이 순감소한다.

기재부는 이번 감축안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 ‘20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