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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눈 뜨면 바뀌는 ‘도깨비’ 금리…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중립기어 라이브]

입력 2022-12-08 18:29업데이트 2022-12-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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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1시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중립기어>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의 예·적금 금리 인상 자제령 탓에 눈 뜨면 달라지는 ‘도깨비’ 금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뉴욕 특파원과 경제부장 출신의 박용 부국장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적금 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리는 것은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nWlrSKLotOY)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부자는 그래도 부동산?

▷조아라 기자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현장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청약경쟁률이 평균 3.69:1로 집계 됐어요. 경쟁률은 예상보다 낮지만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분양가 13억 원대의 전용 84㎡에 현금부자 5000여 명이 지원했어요.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큰 걸까요?

박용 부국장
부동산은 그 동안 실패하지 않는 투자처였다고 봐야겠죠. 물론 경기는 싸이클이 있지만 부자는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올해 발간한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한국 부자가 42만4000명이에요. 전년보다 8% 정도 늘었어요. 둔촌주공에 청약할 수 있는 42만 명의 잠재 시장이 있긴 있는 거죠.

▷조아라 기자
이 부자들 돈이 부동산 말고 또 어디로 갈지 궁금한데요. KB 자료를 보니 향후 1년 간 금융부자들이 투자를 늘릴 금융자산 1위는 예·적금이었어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종잣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적금 만으로 돈 불리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물가 지수가 높아서 명목 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잖아요.


▶박용 부국장
물가지수는 월별로 나오는데요. 7월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였고 11월 5%로 떨어졌어요. 물가가 안정된다는 전제로 보면 지금 실질금리만 따질 건 아니죠. 만약 5% 밑으로 예금 이자가 내려 4%라고 치면 실질금리는 –1%겠죠. 예금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가장 부담이 큰 건 서민들이죠. 한국은행은 현재 물가 관리에 나서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금리를 올리면 예금 넣은 사람들은 좋죠.



부자들이 어느 정도의 이자 수준에서 움직이느냐도 참고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1~10억 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대중부유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자가 7%가 되면 대중부유층의 83.5%가 신규대출을 안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굳이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둔촌주공 청약에서 59㎡는 중도금 대출이 되는데도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았던 거죠. 그 심리가 이 자료에 나와있는 건데요. 5%가 되면 43.1%가 대출을 포기하겠다고 나옵니다. 지금 대출 금리가 대체로 6~7%대이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70~80%는 대출을 안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반면 투자성 자산을 예금으로 전환하는 이자 수준을 보면 대중부유층의 37.2%는 예금 이자가 5%가 되면 주식 등에 넣었던 돈을 빼서 예금에 넣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6% 되면 58.1%가 예금으로 갑니다. 이런 현상을 요즘 ‘역머니무브’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주식으로 움직였던 돈이 다시 은행으로 환류하고 있는 거죠.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리 인상 자제해라” 관치금융 논란

▷조아라 기자
이렇게 자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기 예금 금리까지 내리라고 하면 서민들의 부담도 가중될 텐데 왜 금융당국은 금리를 내리라고 하는 건가요?

박용 부국장
올해 초만 해도 금융당국은 예금 금리를 올리라고 했었죠. 은행이 돈 버는 핵심 수단이 바로 예대금리차인데요. 그 차이가 벌어지면서 은행이 너무 돈을 많이 가져간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해졌던거죠. 그런데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도깨비’ 금리가 되는 거죠.

은행들의 예금 조달비용이 커지면 대출금리를 더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 받은 사람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 경쟁 하지마라고 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축은행보다 안전한 은행으로 자금이 쏠려 제2금융권에 자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2금융권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은행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예금 금리를 주려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잖아요. 금융당국이 아무래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11월 24일 기준금리를 좀 올렸죠. 기준금리가 오르면 단기금리, 장기금리, 예금·대출 금리도 올라가야 맞는데 내리잖아요. 역주행한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가서 개입한 거죠. 은행은 그 핑계로 예금을 내리는데 문제는 대출 금리는 그렇게 빨리 안내려가거든요. 그 사이에 은행들은 또 돈을 벌죠. 당국이 쓸데없이 개입해서 시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욕이 투영돼 구두개입을 했겠지만 정상적이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조아라 기자
중립기어 한번 박겠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해서 ‘외부효과’, 즉 시장 원리대로 움직여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완전한 시장 자유주의를 실현하기는 어렵잖아요?

박용 부국장
그걸 이복현 원장이 정합니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물론 시장이 실패할 때는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생깁니다. 그런데 시장 실패 ‘정도’라는 판단에 대해선 사회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올리는데 왜 금리를 내립니까. 시장에선 왜곡이 심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조아라 기자
그런데 현재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들도 많거든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이자 때문에 죽겠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박용 부국장
대출금리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대출금리가 결정된 구조를 들여다보고 원인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내놓는 게 상식적 순리잖아요. 그리고 대출금리 때문에 예금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건 옳지 않은거죠. 돈을 빌리지도 않고 예금만 하는 사람은 왜 그 부담을 져야하냐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면 할수록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피하다는 건 앞서 말한 것처럼 돈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해서 당국 개입해서 실패 막는 건 필요하지만 정도의 차이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왜곡을 부를 수 있다는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파이어족 ‘4%룰’도 깨진다?

▷조아라 기자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예금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오다 보니 소위 돈을 많이 벌어서 이자로 살겠다는 ‘파이어족(조기은퇴자)’을 꿈꾸던 부자들도 난감하겠네요.

박용 부국장
‘4%룰’이라고 생활비의 25배가 있으면 은퇴해서 4%의 이자로 살 수 있다는 법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억 원이 있으면 연간 생활비 4000만 원으로 사는 거죠. 지금은 파이어족의 계산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모든 지출이 커지잖아요. 특히 은퇴자들이 예금 금리가 오르길 원하겠죠. 근로자들은 임금이 있잖아요. 물가상승률이 임금 인상에 반영되고요.

▷조아라 기자
그럼 지금 이대로가 예금 금리의 꼭지라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나중에 예금에 돈을 넣어야 할까요?

박용 부국장
11월 한국은행이 3.25%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3.5% 안팎에서 금리 인상기가 마무리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최근 피력했어요. 희망사항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얘기는 내년에 한번은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도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는 5% 대까지 금리가 간다는 거죠. 내년 2월 연준이 빅스텝(0.5%포인트 인상) 또 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6%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아직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보기엔 좀 이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당국이 개입하더라도 시중금리도 영향을 받겠죠. 다만 예금 금리 상승폭은 초기보다 줄 수 있겠죠.

박용 부국장은 예금 금리 인상 전망과 관련해 ‘매직넘버’로 6을 꼽았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nWlrSKLotOY)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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