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국제적 공조는 정부신뢰 향상 밑거름[기고/한창섭]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7월 정부신뢰도 시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8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이 조사에 참여했는데 수만 명의 응답자 중 자기 나라의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보건·경제 위기, 불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7위를 차지했다. 1위를 한 조사 항목도 여럿 있다. 민원으로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가능성, 국민이 반대하는 경우 정책이 바뀔 가능성, 공공기관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채택할 가능성,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 국민의 발언권을 허용하는 정치 체계가 그 항목이다. OECD가 지정한 영국의 설문기관이 조사를 맡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명 넘는 사람이 응답했다.

OECD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가 11월 17, 18일 이틀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렸다. ‘신뢰’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필자가 참석했다. 회원국 대표들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대표성·참여·개방 증진 그리고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 신뢰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역량과 가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허위조작정보 연구 허브를 신설하고, 기후·환경 로비 활동의 투명성·청렴성 지침도 마련하게 된다. 38개 회원국은 이러한 계획을 담은 장관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당면한 문제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목표를 위해 증진해야 할 중요한 가치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인가.

우리 정부는 지난달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세 가지 전략을 담았다. 첫 번째는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비서, 복지멤버십 등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국민과 소통하고 민간과 협력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긴급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은 이번 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에 신뢰 향상을 위한 사례로 공유했다.

OECD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뢰가 회복되는 데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한다. 국제적으로 정부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이때, 신뢰 향상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연대가 필요하다. 한국의 정부혁신 노력이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확산돼 정부 신뢰 향상과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