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연내 부동산규제 추가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추가 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한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제와 재건축안전진단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 규모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등 금융·경제 수장들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서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11.28/뉴스1

또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고, 캐피탈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한은에서 유동성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앞서 3조원 규모의 1차 캐피탈콜을 실시한 정부는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한다.

한은은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까지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RP매입 규모는 최대 2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 공급 안정을 위해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현재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한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지역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사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증규모를 추가로 5조원 늘려 1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5조원 신설한다. 당초 내년 2월 예고했던 부동산 PF 보증 사업을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색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한다”고 했다.

(세종·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