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열 중 여섯 “종부세 완화 공감…세제 강화, 부동산안정 기여 못해”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10/뉴스1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국민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국민 열명 중 여섯은 부동산 세제 강화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펴낸 조세재정브리프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인식 조사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조세연은 향후 종부세 개편 방향 논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7월 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은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 40.3%는 ‘매우 불안정’, 47.8%는 ‘대체로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냐는 물음엔 63.1%가 부정적(매우 부정적 23.7%+대체로 부정적 39.4%)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높다는 응답이 66.2%였다.

1점을 ‘매우 낮은 편’, 5점을 ‘매우 높은 편’으로 5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대구경북권(3.82점)이 가장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했다. 이어 수도권(3.78점), 동남권(3.70점) 등 순이었다.

종부세 완화방안에 공감하냐는 물음엔 ‘매우 공감’이 25.8%, ‘대체로 공감’이 31.1%로 합쳐서 56.9%였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데도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한다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 감세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란 응답이 74%로 가장 높았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비율은 68.9%였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엔 65.9%가 공감했다.

부동산 세부담이 줄면 새 주택을 매입할 것이냐는 질문엔 26.8%만 ‘여건이 된다면 즉시 주택 매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당분간 의향이 없음’은 60%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