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관 보유 YTN 지분 전량 매각” 野 “민영화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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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영화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갖고 있는 YTN 지분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회사의 출자 지분”이라며 “각 기관이 제출한 지분 매각안을 받아들여 이들의 YTN 지분을 전부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YTN 지분을 각각 21.43%, 9.52%씩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YTN 지분 30.95%는 25년 만에 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들 기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획득했다. 정부는 매각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전KDN과 마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의결을 비롯해 내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YTN 지분 매각을 통해서 YTN을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민영화, 우리 민주당이 철저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최고위원도 “YTN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이 정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들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YTN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닌 단순 지분 매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YTN 지분을 포함해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산·수색 역세권 부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시 사옥 등 총 14조5000억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