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놓고… 野 “與서 공산화법 색깔론” 尹 “농민에 도움 안돼”

尹, ‘쌀 정부 의무 매입’ 거부권 시사
與 “文정부 기재부도 수용 곤란 입장”

野, ‘탄압 규탄’ 피켓 부착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의무매입(시장격리)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감에 앞서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자리에 붙였다. 전날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피켓을 제거한 후 국감을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의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농해수위는 개의 15분 만에 정회 후 속개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어제 대단한 모욕감을 받았다”면서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인데 이걸 공산화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보고 ‘공산주의자’란 말인가”라며 여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전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개정안을 가리켜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금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절차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제기한 법 그대로 시행되면 쌀 과잉 기조를 고착화시킨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소위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직접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한다”며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여야가 추가로 협의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