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착공 물량에 투입된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승인한 공공임대주택 22만513단지 중 미착공된 물량은 5만8895단지(26.7%)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142단지(6%) △2018년 8870단지(17%) △2019년 1만116단지(21%) △2020년 1만7945단지(46%) △2021년 1만7782단지(73%) △2022년 1~8월 1040단지(61%)로 해마다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LH가 재고량 확보를 위해 지구계획과 주택 사업승인을 동시 추진하면서 실제 착공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2021년 장기 미착공 물량에 투입된 출자·융자사업비 총액은 9630억4400만원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LH에 사업단계에 따라 토지보상, 용지조성 등의 사업비(융자·보조금 등)를 지원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