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상위 7개국 보니 日 1위, 中 2위…“국제공조 필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공동취재) 2022.7.12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541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외환거래 금액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으로, 단속된 금액이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2년 6월 국가별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총 1668건, 단속 규모는 1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93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미국(168건), 홍콩(155건) 순이었다.

단속 금액을 살펴보면 중국이 2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1조5000억원), 일본(6000억원), 필리핀(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는 물론, 불법 외환거래가 빈번한 상위 3개국 등 관련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