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빅테크의 경쟁방해 엄정 대응”…위장전입 이력엔 사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 사진공동취재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독점적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기업 활력 제고, 규제개혁 기조 등에 맞춰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벌총수의 부당 이득 등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면서도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 정비 등으로 제도를 합리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에 살며 임대인의 요구에 흑석뉴타운의 한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지를 옮긴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주소 이전을 요구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