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8월 시범운영…이영 장관 “표준약정서 7월 마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열린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7.13/뉴스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달 말에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8월부터 20~30개 중소기업·대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영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제1회 창업·벤처 정책나눔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4년 동안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를 시장에서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법은 법제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되 세부 규정은 기업들 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원자재 품목별로 연동 비율이 다 다르고 1·2·3차 협력사의 입장이 다 다르다”며 “그래서 납품단가를 연동한다는 부분은 법제화하되, 세부적인 부분은 대기업·중소기업 양쪽의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전날 대통령에게 Δ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 Δ한·미 벤처 협력 Δ민간모펀드 조성 유도 Δ미래형 및 영세기업 스마트공장 확산 Δ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Δ규제특구 자율참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9월에 만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와 관련해 초저금리 대출부터 시작해 대환대출 등 준비하고 있지만 각별하게 신경써 달라고 얘기했다”며 “소상공인분들이 삼중고로 인한 충격이 없도록 살펴보라는 이야기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벤처기업 규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은 안 되지만 새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 중기부가 나서서 진행을 하라고 말씀했다”며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를 해결해야 진일보할 수 있으니 납품단가, 기술탈취 등에 신경쓰라 하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키를 갖고 있는데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주52시간제가 노동의 질에 대해서만 고민했다면 노동의 자율성도 고민해야 한다. 노사가 합의 가능한 다양한 정책을 녹여달라고 건의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