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못 받았다면?”…‘확인지급’ 오늘 오전 9시부터 신청

5월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 23만개사는 이날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 사업체와 사회적 기업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 매출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직 못 받았다면?”…확인지급 대상 4가지 체크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5월30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옷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번째 유형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사회적기업인증서 등) 또는 설립인가증(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도 확인지급을 받을 수 있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7월29일까지 7주간 접수…‘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서 신청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월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상황과 세부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확인지급 신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7월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입금은 오후 5시·오전 3시 ‘하루 두 번’

30일 서울 명동거리에 폐업 후 공실인 가게 앞에 가격표로 추정되는 팻말이 놓여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오후 5시와 오전 3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이달 12일까지 총 337만개사에게 약 20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의 97%, 전체 지급대상 371만개사의 91%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