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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지급여력 비율 떨어진 보험사 상품 판매 중단

입력 2022-06-10 03:00업데이트 2022-06-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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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NH농협은행 “리스크 관리”
금융당국, 책임준비금 규제 완화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금리 상승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일부 보험사의 방카쉬랑스(은행 창구에서 파는 보험)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 2일부터 지급여력(RBC)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 아래로 하락한 5개 보험사의 방카쉬랑스 상품 일부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농협은행도 RBC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진 DGB생명의 상품 판매를 지난달 27일부터 중단했다. 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했다.

RBC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나타내는 비율로, 보험업법은 100% 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지만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손실이 커지며 DGB생명을 비롯해 NH농협생명, DB생명,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5개사의 3월 말 RBC 비율이 150%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잉여액의 40%를 RBC의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LAT는 시가로 평가한 보험 부채가 원가보다 클 경우 차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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