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높인 법인세, 새 정부가 낮춰야 투자 도움”

재계 “법인세율 원상 회복해야”
추경호 2년전 ‘법인세 인하’ 발의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됐던 법인세를 기존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가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법인세가 경제정책 테이블에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휴대전화, 자동차, 조선 등 국내 7대 수출 주력업종의 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기업 규모는 작은 반면에 법인세 부담률이 더 높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부담률은 25.2%로, 반도체 경쟁사인 미국 인텔(8.5%)과 휴대전화 경쟁사인 미국 애플(13.3%)보다 높았다. 자동차 부문 현대자동차(28.5%)와 독일 폭스바겐(23.3%), 가전 부문 LG전자(27.6%)와 미국 월풀(22.3%) 비교에서도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높았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에서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캐피털 IQ가 분석한 ‘법인세부담률’을 인용했다. 지난해 각 기업이 세전이익 대비 실제 낸 법인세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한 자료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 상한율을 25%로 기존보다 3%포인트 높였다. 이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 순위는 23위에서 10위로 뛰었다. 경제단체들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경제정책 제안서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추 후보자는 2020년 7월 최고세율을 5%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법인세가 나라살림과 연동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이슈지만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인세율은 세수와 연관된 만큼 무조건 내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지만 OECD 평균 또는 그 아래로 유지해야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