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세 12조 더 걷혀… 나라살림은 15조 적자

‘2월 추경’ 등 지출 크게 증가

정부가 올해 1∼2월 걷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원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례적인 대선 직전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큰 씀씀이가 이어지면서 적자는 15조 원이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국세 수입은 7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2000억 원(21.2%)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과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 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 수입과 국민연금 운영 수익 등 기금 수입을 합한 1∼2월 총수입은 106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 원(9.3%) 증가했다.

하지만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5조1000억 원 적자였다. 적자 규모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 원(18.9%)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조 원 적자였다. 정부가 2차 방역지원금 등 추경사업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2월 총지출은 121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조4000억 원(10.4%) 불었다.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고채 발행을 늘리면서 지난달 기준으로 누적 국고채 발행 규모는 53조3000억 원이었다. 외국인들의 국고채 순투자는 지난달 1조 원으로 36개월 연속 순유입이었지만 증가 폭은 2월(3조3000억 원)보다 줄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97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불안한 시장심리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 흐름도 둔화하고 있어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