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수위 업무보고…대출규제 조정 논의

금융감독원은 1일 오후 간담회 형식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가계부채와 대출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완화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 부채의 질 악화를 우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체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대출이 너무 완화돼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생기지 않는지, 반대로 대출 시장이 과도하게 경직돼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또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는 예대금리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예대금리차의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시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요소도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금감원은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점검을 끝내고 내부적으로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예대금리차 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