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보조금, 中-日-獨처럼 자국 기업 육성에 활용해야”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

세계 각국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자국 기업 육성에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1일 공개한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물론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전기차 보조금을 단순히 전기차 소비 촉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차량에 정부가 육성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 기술을 탑재할 경우 보조금 지급 기준 예외를 적용해주고 있다. 배터리 탈착식 기술을 아예 ‘신(新)인프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자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엔진을 배터리 충전 용도로만 사용)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전기차 전력을 외부에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차량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이후 생산된 일본산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만 그 대상이 되는데 보조금 상한액이 차량당 약 20만 엔 높다.

독일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탈리아도 자국산 전기차 피아트500 판매가 시작된 뒤부터 특별 보조금을 책정했다.

연구원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만큼 한국도 전기차 관련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자국 산업의 실익을 따져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