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급감에 지자체도 비상…취득세 줄면 재정 차질 우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및 토지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경우 전국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절벽’을 우려할 수준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2,3회가량 인상할 계획인데다 주택 관련 규제를 조만간 완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시장의 호황으로 30조 원 규모에 달했던 취득세 수입이 25조 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야 대선후보가 부동산세제 관련 공약을 통해 취득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주택거래와 취득세 세입 영향 점검’(이하 ‘취득세 보고서’)과 ‘부동산세제 대선공약과 지방재정’(이하 ‘대선공약 보고서’)을 잇달아 내놨다.

● 부동산 거래 급감…12월엔 절반 이하로 감소

18일 취득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주택 거래량은 101만5000건으로 전년(127만9000건)보다 20.6% 감소했다. 특히 12월만 보면 5만4000건으로 전월(6만7000건)보다 19.9% 줄었고, 전년 동월(14만 건)과 비교하면 40% 이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적은 규모이다.

지역별로 12월만 보면 수도권(2만1800건)은 전월 대비 18.2%,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65.9%가 각각 감소했다. 지방(3만2200건)도 전월 대비 21.1%, 전년 동월 대비로는 58.2%가 각각 줄었다.

토지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6만6000필지로 전 분기(약 78만7000필지)보다 2.7%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19.5%가 쪼그라들었다.

연구원은 이런 거래량 급감의 주원인으로 “기준금리 인상 및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즉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데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또 “현재 1.25%인 기준금리가 2회에서 3회 정도 인상되어 1.75%에서 2.0% 수준까지 인상될 여지가 있다”며 “주택 거래 감소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정상화 및 주택대출 규제로 인해 정책 변화가 없는 이상 주택거래량은 평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취득세 수입 대폭 감소 우려

뉴시스

이런 거래량 감소는 지자체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9%(29조5000억 원)에 달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취득세 세수는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2020년과 지난해에 크게 늘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22조7000억 원 수준에 머물던 취득세 수입은 2020년 29조5000억 원으로 30% 늘었고, 지난해에는 30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의 경우 거래량이 줄었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취득세 수입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자체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취득세 세수가 걷힐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각 지자체들이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취득세 수입을 추정한 데서 비롯됐다.

연구원은 현재의 주택거래량 감소세를 고려할 때 취득세 세수는 25조~28조 원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와 같은 거래상태가 3월까지 지속된다면 28조 원 정도로 줄겠지만, 6월까지 이어진다면 25조 원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대선 공약도 악재로 작용 가능성

여야 대선 주자들이 취득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지자체로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공약 보고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기준 상향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약으로 연 평균 7000억 원 정도의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국민의힘이 취득세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함에 따라 지방재정 전반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감소가 지속될 경우 지속기간에 따라 징수대책 마련 및 세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세제 개편 가능성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