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시장 안정화에 도움 “유예 기간·정도 불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2.12/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자체로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경북 김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안팎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1년을 그냥 유예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완전히 중과를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지금 유예기간이 지나버린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계속 갖고 있는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낸 아이디어”라며 이 같은 유예기간 내 처분 시기를 감안한 차등 완화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 양도세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8·2 부동산대책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는 20%p 중과했다. 또 지난해 7·10 대책에서 규제지역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씩 추가 중과해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는 ‘중중과’ 상태다.

시장은 이재명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아이디어’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작용과 반작용에 따라 다주택자 물건이 일부 나오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다만 일반과세인지 혹은 중중과를 중과 수준으로 낮추는 것인지에 따라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 안되는 시장에서 매물이 단기간에 나올 경우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입법 과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주택자의 처분 우선 순위가 서울 강남권 등 핵심 지역이 아닌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주택을 우선적으로 처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핵심 지역 주택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일 것”이라며 “다만 지역별 양극화와 (매물 출회까지) 기간까지 시간이 걸려 효과 정도는 불분명하다”꼬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매물을 내놓고 잔금 치르는 기간까지 적어도 2년은 줘야할 것”이라며 “중과 유예 기간이 불명확하고, 완화 정도가 문재인 정부 초기인지 이전인지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선거 국면에서 정치인들의 선언적인 발언을 시장이 신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 전 수준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라면)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고 급속도로 안정화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