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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경제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어…물가관리 총력 대응”

입력 2021-12-02 07:50업데이트 2021-12-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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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과 관련해 “정부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허가 조건 완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등 안정책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안, 서민 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 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청년 지원 정책, 제9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 계획 없어…부작용 우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대해 언급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p)가, 3주택자에게는 30%p가 중과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중과율이 각각 10%p씩 추가되면서 ‘중중과’ 된 것으로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됐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9년11개월 만에 최고치 찍은 물가…“총력 대응”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 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이 이날 오전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3.7% 오르며 2011년 12월(4.2%) 이후 9년1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 상승 등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물가 관리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효과 신속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현행 1㎞ 이격거리 조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12월중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규모 확정과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적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종료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될 전망”이라며 “10월 말까지 누적 물가상승률은 2.2%로서 연간으로는 한은(한국은행·2.3%)·OECD(경제협력개발기구·2.4%)의 최근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물가동향을 경제중대본 정례안건으로 정해 주기적 장관점검체제를 갖추고, 분야별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과 지자체 물가상황실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대응 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확인할 수 있는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새 메시지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전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 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과제 선정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 확대, 의심 전화·악성앱 사전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통합 신고 시스템 구축 등 범죄 대응 체계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 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도 추진하겠다”며 “불법다단계와 관련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 시장 감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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