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국민 불편있어도 대출 총량규제 불가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다”며 대출규제의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날 정 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방식이 현실성 없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 6%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총량규제를 하느냐는 지적이 있고, 국민들께서도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그렇지만 전체적인 리스크 접근이 필요해 총량적인 부분으로 강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키코·DLF 관련 조치와 관련해 금감원이 초법적이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감독 행정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감독은 사후적 제재보다는 사전적 지도에 우선 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에 은행들이 ‘꺾기’로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출 계약을 체결한 뒤 1개월 초과하고 2개월 이내로 금융행위가 일어날 경우 꺾기로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개월간 금융행위를 꺾기로 보고 제한하면, 2개월 이후 꺾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행한다”며 “결국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을 조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꺾기에 해당하는지 의심사항을 중심으로 적발하고 규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신용대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 원장은 “신용대출은 단기 대출이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 여건이 반대로 돌아설 때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업권별, 시장별로 위험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며 “충격받을 수 있는 곳을 선제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은 금감원 의견과 많이 다르다”며 “(금감원이) 항소심을 제기한 만큼 현재 2심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적극 공감했다.

그는 “금융지주 이사회가 아직 국민 눈높이에 와있지 않다”며 “금감원도 이사회 구성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대규모 환불 논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서는 “금감원 대응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은 처음이고, 머지포인트 측과 등록·법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으로 머지포인트 계좌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위해 전자금융거래 관련 회사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금감원 소비자경보 대응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