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수요자 아닌 전세대출 금리인상 시사

고승범 “조건 유리해 종합검토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와 관련 없는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금리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되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실수요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성격이 강하지만 신용대출보다 훨씬 싼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어 투자를 위한 일부 가수요가 포함됐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증가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31조4141억 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늘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 정책금융 재원을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 질,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