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잡아낸다…市 발주 모든 공사 단속

뉴스1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시 발주 공사장 중 2억원 이상 규모를 대상으로 벌인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전체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올해 7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나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등 건설업체로서 갖춰야 할 기준에 미달하고도 눈 가리고 아웅 식 운영을 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나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본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건설 공사 품질 저하,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일으킨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