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보금자리론 중단 우려에 “실수요 보호 방안 고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출수요가 쏠려 향후 중단될 우려에 대해 “가능한 실수요자 보호를 하면서도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금자리론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잇달아 축소하자, 대출 수요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으로 쏠리는 추세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내달부터 0.2%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풍선효과로 보금자리론도 곧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급 속도가 빨라지면 한도 소진으로 정책금융상품 창구마저도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고 위원장은 ‘상환 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개편되는 추가 대출 규제에 전세 대출도 포함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전세 대출이 실수요자 대출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출받기 쉬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계부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특히 실수요자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 위원장은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주택금융공사는 정책 모기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며 “예금보험공사도 차등 보험료 제도라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코로나 방역상황이 정상화되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했던 부분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미신고 사업자들이 제대로 영업 종료했는지, 이용자 예탁금도 제대로 돌려주고 있는지 검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