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30일 신규택지 발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안정돼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News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30일께 수도권 신규공급택지 13만1000가구에 더해 추가물량을 더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재건축단지 층수제한 완화에 대해선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4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집값불안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전했다.

노형욱 장관은 19일 오전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다음 주 사전청약과 8·4 공급대책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또 2·4 공급대책 중 15만 가구 신규택지 물량 중 남은 13만1000가구분을 이달 30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3만1000가구에 플러스 알파 물량이 될 것이며 현재 확보된 부지에 대해 관련부서가 확인절차를 진행 중으로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추가물량은 현재로 수천가구 단위로 정확한 물량은 발표 당일 확정돼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국회공청회가 20일 있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방침”이라며 “LH는 조직형태 외엔 조직 슬림화, 내외부 통제 강화문제를 이미 절차 진행 중이고, 남은 건 LH 분리 여부와 분리 시 조직형태 문제만 남았다”고 했다.

서울시가 최근 한강 변 재건축단지도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공공, 민간을 막론하고) 시장안정을 전제로 공급한다는 것은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인식이 같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언젠가 해야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 교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에서 같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노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부동산정책에 대해 송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상반기 부동산 통계로도 수도권 아파트가 10% 이상 상승했다는 지적에 “유동성과 금리문제도 있지만 수급도 분명히 있으며, 여기엔 수요층과 공급주체간 주택 종류 등에 대한 미스매치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또 “수요와 매매거래를 보면 2030세대와 같은 젊은층이 많은데 이들의 생각, 눈높이에 맞춰서 공급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청약도 아파트를 가질 수 없게 좌절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집값상승에 대해서 “지난 100일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정책이 있어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여기엔 부동산 공급정책에 시차가 존재하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 공급된다는 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전세문제에 대해선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물량, 공실상가, 오피스텔 등 단기에 공급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발표한 전세대책 물량에 추가하는 방식이며 다만 사전매입약정 등이 마무리되려면 4~5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3~4분기엔 실질적인 전세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