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공공분양 일반공급 30%, 추첨으로 뽑는다

정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신혼부부, 3040세대 등에게 내집 마련 기회"

정부가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율을 늘리고 일부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비중이 15%에 불과하다.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 물량에 배정돼 있다.

반면 이번 대책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반공급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등의 전형을 통해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중은 50%로 줄어들게 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를 적용하고 있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만큼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 외에는 기회가 없었다.

앞으로는 공공분양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분에 30% 추첨제를 도입한다.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또 현재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소득 자산요건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0㎡ 이하도 9억원 초과 시에는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 등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