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자산 빠르게 상승…정부, 부동산 특단 공급대책 마련”

"대출정책 딜레마…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민"
"전 금융권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불가피"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다양한 관리방안 검토"
"부동산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중…조만간 발표"
"주식 투자, 본인 투자여력 범위 내에서 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2021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뉴시스 온라인 금융포럼’에서 특별 강연자로 나선 은 위원장은 참석자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질의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계 빚 문제는 물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버블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장 안팎에서는 통화량 자체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융위 정책만으로 유동성 관리에 한계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세제·대출규제들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식시장의 경우 조정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추가상승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경제와 기업실적의 회복세와 미래가치가 선제적으로 반영돼 있다는 점”이라며 “또 기관·개인·외국인의 참여가 일방적이기 보다는 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동시에 주가지수가 3000선을 넘으면서 시장에서는 조정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추가상승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며 “기업실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본인의 투자여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투자는 자기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투자원칙의 확립과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출정책 균형 찾아야…장기모기지 도입 추진

은 위원장은 “대출규제를 강화한다면 청년층의 내집마련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고,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면 구조조정 지연, 한계기업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정책에 대한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요청과 파급효과는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고민이 되는 문제”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서 부동산 투기와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기업들을 위해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가계부채 정책의 경우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가지 상충되는 정책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대원칙 아래 가계부채 관리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증가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차주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단계적으로 차주단위로 전환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오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빠르게 증가한 거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또 가계대출의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고, 청년층 주거사다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미시적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최장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기간은 최대 30~35년 수준인데,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겠단 구상이다. 만기가 길어질 수록 차주 입장에서는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그는 “장기모기지 도입계획 발표 이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들었다”며 “장기모기지 등 청년층 지원방안과 관련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과 실물경제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도 재연장을 검토 중이다.

은 위원장은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듭되는 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기업부실이 이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만기연장은 원금분할 상환을 포함해 약 40만건이지만, 이자상환 유예는 약 1만3000건(1570억원) 규모”라며 “대부분의 차주들은 이자를 열심히 상환하고 있으며,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다행히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에도 적극 지원한다. 은 위원장은 “올해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한다”며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금융권의 자발적인 녹색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권 녹색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늘어난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구축)’과 정치적 개입에 대한 우려도 경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금융이 지나치게 확대돼 민간분야를 구축하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프로젝트 및 기업 등의 선정과정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는 것이 아닌지 등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이러한 우려를 항상 경계하며 정책금융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만 충실토록 관리하고 민간에서도 투자 가능한 프로젝트, 뱅커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되면 시장 투명성 제고될 것”

이날 포럼에서는 부동산·주식시장 가격 버블 우려, 주식 공매도 재개 논란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개인과 기관간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를 묻는 질의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과 피해 예방을 함께 고려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완료돼 시장에 안착하게 되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을 대폭 강화했고, 이중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우려가 컸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며, 기관투자자들만 가능했던 주식차입 기회를 개인투자자에게도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하신대로 개인은 기관과 비교해 신용도와 자금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기회가 확대되는 측면과 위험이 증대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과 피해 예방을 함께 고려 중이며, 이러한 조치들이 완료돼 시장에 안착하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3월15일 종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항은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의 정확한 입장을 지금 당장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