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피해구제 신청, 10건중 4건 보상 못받아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접수된 온라인 거래 피해 유형 중 계약불이행·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6%(4만4189건)로 가장 많았다. 품질·AS 5.1%(3544건), 안전 3.6%(249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사건 중 11번가, 네이버 등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5.8%(1만947건)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0.8%(4464건)는 입증자료가 미흡하거나 판매자 신원정보가 확실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는 주식투자서비스(82.8%), 통신교육서비스(64.8%) 등 다른 분야의 피해 구제 합의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