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조세경쟁력 순위, OECD 36개국 중 24위”

(한경연 제공)© 뉴스1

올해 우리나라 조세경쟁력 순위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24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속도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국제조세경쟁력 추이와 정책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조세경쟁력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이 지난 10월 발표한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은 2014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세목별로는 소비세의 경쟁력 순위는 상승했으나 법인세, 소득세, 국제조세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OECD에서 우리나라의 2020년 세목별 조세경쟁력 순위는 소비세가 36개국 중 2위로 상위권이었다. 그러나 소득세가 22위로 중하위권, 법인세·국제조세 33위, 재산세가 30위로 하위권에 머무르며 종합순위는 24위에 그쳤다.

한경연은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한 것이 종합 조세경쟁력 순위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의 종합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2020년 24위로 3년 만에 7계단 떨어졌다. 이 같은 순위하락은 같은 기간 8계단(2017년 9위→2020년 17위) 떨어진 네덜란드에 이어 OECD 내 두 번째로 빠른 속도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및 국제조세 순위가 각각 5계단씩 떨어졌으며, 재산세는 1계단 하락했다. 소비세는 순위에 변화가 없었다. 세목별 순위하락 속도는 소득세와 국제조세가 두 번째, 법인세가 네 번째로 빨랐다.

이 중 법인세제 경쟁력을 평가 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 ‘감가상각/결손보전’은 9위로 상위권이었으나, ‘세율경쟁력’이 2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유인/복잡성’ 순위는 36위로 꼴찌였다.

미국 조세재단은 우리나라 세제의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10%)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와 93개국에 달하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등을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법인세에서 한정적인 손실이월제도, 부동산과 금융거래에 별도 과세하는 왜곡적인 재산세제(상속세 포함) 등을 들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법인세, 국제조세, 재산세 등 경쟁력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히며 복잡성을 줄이는 조세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