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 청사진 공개…최종 합의 내년 중반으로 연기

OECD·G20 IF,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 1·2 청사진' 공개
올 1월 기본골격 합의 후 세부 논의 경과 청사진에 담아
기재부 "우리 의견 반영 가능하도록 근거문구 확보 주력"
국내법 개정 등에 2~3년…실제 과세까진 상당기간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 지금까지 논의한 경과 등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승인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최종 합의 시점을 내년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과 9일 제10차 총회(영상회의)를 열어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청사진(blueprint)’을 승인하고, 이를 공개했다.

OECD·G20 IF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포괄적 이행을 논의하는 137개국 다자간 회의체이다. 회원국 간 이견과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핵심사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햇으나 최종합의 도출을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필라1·2 청사진은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후 현재까지 진행된 세부사항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보고서 개념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필라1·2 청사진은 필라1·2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구성요소별 의견수렴 상황과 결론내지 못한 정치적·기술적 쟁점에 관한 이견 상황, 향후 논의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제적인 디지털세 논의에 대응해 작년 12월 디지털세 대응 조직을 보강하고, 기업,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디지털세 민관 TF를 구성해 국내쟁점을 파악하고 논리를 보완하는데 활용했다.

올해 IF 운영위 및 실무작업반 회의에 총 25차례 참석해 우리 측 이해관계가 방영될 수 있도록 구두발언, 서면제출, 국제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했다.

기재부는 “이번 필라1·2 청사진 논의에 있어서는 우리 측 이해관계가 있는 쟁점에 관해 우리 의견을 반영하거나 추후 계속 논의 가능한 근거문구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필라1·2 청사진은 오는 14일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해 승인 받을 예정이다. 다만 OECD·G20 IF는 이번 청사진 관련 요약문서에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의 영향을 감안한 것이다.

청사진에 기초해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미해결 쟁점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등 내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방안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최종안이 합의되면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중반 최종안이 합의된다고 해도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종전 결정한 대로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서비스사업자’뿐 아니라 삼성, 현대차와 같은 ‘소비자대상사업자’도 포함된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적용·제외 업종을 열거하되, 보충적으로 일반적 정의(자동화된 디지털기반 서비스)를 규정했다. 소비자대상사업에서 B2B 업종(중간재·부품 등 판매)은 제외하고, 직접·간접 판매 기업은 포함한다. 천연자원, 금융, 인프라건설, 국제항공·해운 업종은 소비자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기준금액, 단계적 도입방안(기준금액 단계적 하향조정) 등은 추후 논의한다. OECD 사무국은 매출액 기준으로 연 7억5000만유로(약 1조원)를 제안한 바 있다.

소비자대상사업은 원격 사업 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디지털서비스사업보다 엄격한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적용 예외, 실효세율 합산 범위, 규칙 적용순위, 최저한세율 등은 국가 간 이견이 커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필라1·2 최종 합의시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공청회와 후속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TF를 통해 청사진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우리 측 쟁점별 대응방안을 검증·보완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