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제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中企 위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놓고 논란
완성차 업체가 서비스 관리하는 美-獨선 신차 2배 넘는 시장 형성
진입 제한 한국은 1.3배 그쳐

중고차 매매업의 대기업 진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 규제가 없는 미국, 독일에 비해 한국 중고차 시장 규모가 크게 위축돼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존 중고차 업계는 생존권을 지키겠다며 맞서고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권까지 논란이 번지는 모양새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만간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이 붙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제한돼 왔다. 이 제한이 지난해 초 일몰된 이후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부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대기업 진출 규제가 따로 없는 미국과 독일에 비해 한국 중고차 시장 규모가 위축돼 있다고 주장한다. 허위·불량 매물과 사기성 거래 등으로 소비자 불신이 큰 중고차 시장을 변화시키고 중고차 관련 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지난해 중고차 판매 대수(224만 대)는 신차 판매 대수(178만 대)의 1.3배 수준인 반면 미국은 지난해 중고차 판매 대수(4081만 대)가 신차(1706만 대)의 2.4배에 이른다. 독일도 중고차 시장 규모가 719만 대로 신차(360만 대)의 2배 규모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직접 중고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해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전체 중고차 기업의 경쟁력을 높였고, 고객 신뢰도를 높였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출고 5, 6년 안팎의 중고차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거래 비중은 전체의 5∼6% 수준이지만 업계 전반의 품질 관리를 이끄는 효과가 있다”며 “여전히 신뢰도가 낮은 국내 중고차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대기업 진출 허용으로 소비자 효용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에서는 대기업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대기업이 진출하더라도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상생 모델’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