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패닉 바잉’ 진정세…전·월세 상승세는 과대 평가”

국회 기재위, 기재부 업무 보고 질의 답변
"6·17 대책 효과로 출회 물량 조금씩 나와"
"전·월세 상한제 혜택은 통계에 안 잡힌다"
"시간 지나면 정책 효과 나 전셋값 내린다"
"재정 건전성·역할 다 고려한 준칙 만들 것"
"제2 금융권 현장서 DSR 규제 미흡…보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부동산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황 구매)이 많이 진정됐다”고 말했다. 요동치는 전세 시장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느끼는 전·월세 상승세는 과대 평가돼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17일 강력한 대책을 세웠고, 이미 (그에 따른 출회) 물량이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갭 투자가 6월1일~7월10일 8410건이었다가, 7월11일~8월11일 1295건으로 줄었다. 법인 (주택) 매수도 같은 기간 250건에서 30건으로 줄었다”는 고 의원의 말에 홍 부총리는 “(7·10) 대책 전후의 30대의 부동산 매수 건수를 보면 7월11일 이후에 크게 떨어졌다”고 맞장구쳤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대략 8주쯤 (지나)갔을 때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8·4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다”면서 “지난주까지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0.02% 수준으로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와 KB국민은행 동향 수치가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고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감정원은 호가와 실거래가를 모두 조사해 거래가 가능한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KB 동향은 호가를 반영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면서 “전문 조사원이 조사하는 감정원과 달리 KB는 현직 공인중개사의 의견도 수렴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현직 중개사 의견 및 호가가 반영돼있는 KB 동향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감정원 통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KB 동향도 참조해 정책에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상승세가 가파른 전·월세 시장에 관해서는 “곧 (전·월세를 낮추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정공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왜) 통계를 만지려고 하느냐”고 지적하자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돼 임차인 상당수는 그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것은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통계를 핑계로 대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전·월세) 인상률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현재 전·월세 시장의 상승세가 왜 매매 시장보다 높은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통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통계(를 고쳐 이 문제를) 덮겠다든지 하는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전셋값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임대차 3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전셋값을 올리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상한제로 전셋값이 약간 올라가 갱신된 경우에는 확정 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이런 통계는 빠지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급격히 오른 전셋값이 (통계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 시간이 지나면 (전셋값을 낮추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최대 4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6년으로 늘리자는 일각의 주장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3+3’(3년+3년)으로 해야 한다”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에게 홍 부총리는 “전세 계약을 1회 갱신하고, 1개 주택에 평균 2~3년을 산다는 통계가 있어서 ‘2+2’(2년+2년)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신규 전세 계약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오는 2021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재정 준칙’에 관해서는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 탄력성·신축성을 갖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준칙 때문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 그러지 못할까 싶어서 (건전성과 그 역할) 2가지 요인을 똑같이 보고 있다”면서 “해외에 그런 요인을 모두 감안해 제시하는 룰(Rule)이 많이 있다. 참조해서 (마련)하겠다”면서 “(재정 준칙과 관련해) 청와대와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당과도 필요하면 협의할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느냐”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에게는 “내년까지는 재정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올해 기조를 어느 정도 연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제2 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제2 금융권의 부실한 DSR 권고 기준을 강화하고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기재부도)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우 의원에게 홍 부총리는 제2 금융권 현장에서 DSR 규제가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은 측면을 봤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세제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DSR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견해가 있다“는 우 의원의 권유에는 ”이런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향성 자체에는 정부도 (발) 맞춰 가고 있다“면서 ”전격적으로 바꾸기에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