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전세 왜 있어서 서민이 고통받나”

[임대차법 논란]與, 월세 옹호-집값 野원죄론 제기
김태년 “MB-朴정부 부양정책 탓”
“월세 생활” 윤준병, 서울에 2주택
당내선 부동산 혼란 자성론도… 이낙연 “국민들께 많은 상처 드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전월세 대책으로 후폭풍이 커지자 ‘전세 소멸론’을 두둔하며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결국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한다”며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시장 혼란에 대한 ‘야당 원죄론’도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고 했던 윤준병 의원은 이날 ‘월세 찬양’ 논란이 일자 “나도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서울에 2주택을 갖고 있고,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시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준비하면서 지역구인 정읍에 아파트를 월세로 구했다”며 “보증금 2000만 원에 50만∼60만 원 정도 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읍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종로 산자락의 30년 된 연립주택에 살았다. 투기를 안 하고 한곳에 30년 사는 차관급 공직자가 어디 있냐”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달 ‘월세 전환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에겐 월세가 낫다’던 주장과 달리 법안 발의 때는 월세 전환이 부담이 된다는 취지에 동의한 셈이다.

월세 전환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자 당내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 대표에 도전 중인 이낙연 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부동산대책, 인천국제공항, 서울시장·부산시장의 잘못, 그런 일이 생긴 것만으로도 많은 상처를 국민들께 드렸다”며 “선거 때의 뜨거움에 비하면 냉랭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피고아(攻彼顧我·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나를 살피고 돌아본다)’라는 바둑 격언을 인용하며 “욕심내고 서두를 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여당의 임대차 3법 속도전을 비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최우열·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