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부지 활용해도 서울 공급난 해소엔 역부족

이새샘 기자 , 조윤경 기자 입력 2020-07-21 03:00수정 2020-07-2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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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이후]
추가후보로 철도 유휴부지 등 거론… 서울무역전시장 연계 7000채 가능
강남권 유수지도 물망, 실효성 낮아
‘그레이 벨트’ 추가해제 안하기로…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개발 안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추가 후보 택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18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공립 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내놨던 만큼 추가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택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공립 시설 부지 개발을 별도로 언급한 것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피해가면서 이미 국가가 소유한 부지를 개발해 임기 내 공급하도록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태릉골프장 외에 정부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린벨트로 지정된 이른바 ‘그레이 벨트’를 추가 해제하지는 않기로 방침이 정해지면서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후보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등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SETEC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가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연계 개발을 할 경우 7000채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역에 공공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파구 잠실 유수지와 탄천 유수지는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다만 유수지는 안전성, 악취 등의 문제로 선호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서울 시내 40여 곳에 이르는 유휴 철도 부지도 빠르게 택지 개발이 가능한 국공립 부지다. 대표적인 유휴 철도 부지로는 효창공원앞역(8090m²) 등이 있다. 서울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도심 내 택지로 쓰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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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용산역 정비창 부지 전체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을 대폭 높여 최대 2만 채까지로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5000채 규모였던 주택 물량을 8000채로 최대한 늘렸는데 추가로 주택을 늘리려면 학교, 공원, 주차장 등 배후시설 부지도 마련해야 해 한정된 면적에서 공급량을 무작정 늘릴 순 없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추가 부지를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커 이미 발표한 공급 계획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고밀 개발을 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성동구치소 부지(1300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800채), 서남 물재생센터 부지(2390채) 등 국공유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토지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대폭 높인다면 공급량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평균 180∼200% 수준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소폭 높여 인구 밀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피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국공립 부지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지만 태릉골프장 외에 실효성 있는 부지가 나올지 의문”이라며 “추가 부지도 최종 조율된 것만 발표해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부동산 대책#유휴부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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