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은 21세기형 자산”…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시대 열린다

특허청,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
IP 금융 규모 1조3000억원으로 키우고 전용펀드, 크라우드 펀딩형 상품 출시

특허청은 2월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담보 회수지원 기구 출범식’을 가졌다. 이 기구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왼쪽부터 장세익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대표,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주 특허청장,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특허청 제공

앞으로 개인들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시대가 열린다.

특허청이 2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해 이를 예고했다. 정부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발표해 힘을 실었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형태를 이른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식재산이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런 투자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

특허청은 장기적으로 지식재산 금융투자 규모를 2024년까지 1조3000억 원(누적액)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스타트업과 기술기반 기업의 창업과 혁신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허청은 다양한 관련 금융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정책자금을 활용해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전용펀드(특허계정 400억 원, 문화계정 260억 원)를 신설하고 개인이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형 투자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금융센터를 신설해 누구나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보 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거친 투자 유망 특허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학과 연구소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했다가 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다시 돌려줘 잠재성 있는 특허가 재발굴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21세기형 자산”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투자 Q&A

Q1. 지식재산 및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유인책은?

민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회사와 협력해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할 크라우드펀딩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표준 특허 로열티 기반의 투자상품이 1호 상품으로 15일 출시 됐다. 전문성이 없어도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Q2. 투자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식재산 금융 투자 상품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식재산이라는 자산은 익숙하지 않아 위험성이 과대 평가된 측면이 있다. 안정형 지식재산 투자 상품이 출시되도록 지원하겠다. 또 지식재산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식재산 실사도 지원한다.

Q3. 지식재산 금융투자가 활성화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담보가 부실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 우리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내 기업들은 외국자본의 기술 사냥에 맞설 수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