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靑 다주택 공직자 교체해야…부동산 투기근절 대책도”

뉴스1 입력 2020-07-01 14:50수정 2020-07-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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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 중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 보유자 재산 증가 현황(경실련 제공) ©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러 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주택자 주택매각 권고에도 이행이 더뎌서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다주택 청와대 참모를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대책을 당장 제시하라”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가 37%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억2000만원(40%) 상승했고, 상위 10명은 평균 10억원(5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 실장은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며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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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발표된 21번의 투기 조장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한 채당 평균 3억원(약 50%) 상승시킨 것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한 채 엉뚱한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투기 근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와대 소속 다주택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현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공직자의 부동산과 주택 보유 실태, 재산 형성과정 등을 재점검해 필요할 경우 해당 공직자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또 종합적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제시하라면서 투기를 유발하는 개발 계획 발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시행, 신도시 공공택지 국공유지 민간 매각 금지, 공기업의 민간 공동사업 및 공공택지 벌떼 입찰 수사, 공시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세재·대출 특혜 박탈 등도 요구했다.

한편 경실련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중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는 8명, 지방까지 포함해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참모는 10명으로 총 18명(28%)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유송화 전 춘추관장, 강민석 대변인 등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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