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주장 ‘1인당 20만원’ 2차 재난지원금 현실화땐 10조 이상 필요… 재정건전성 악화 가속

月50만원 기본소득 도입땐 年 310조… 정부는 2건 모두에 부정적 입장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되면 1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0조35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통계청의 지난해 인구추계(5178만 명)를 이용해 추산한 것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들어간 추가경정예산 12조2000억 원까지 합하면 모두 22조50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셈이다.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모두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국가채무는 3차 추경 기준 840조2000억 원에서 850조556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에서 44.0%로 올라간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을 넘어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비용은 더 크게 늘어난다. 1인당 월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310조6800억 원이 든다. 올해 정부예산(본예산 기준 512조3000억 원)의 60%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 동조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민주당에서 주로 논의됐지만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 도입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정 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7일 “2차 재난지원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