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백수 11만명 폭증…정부 ‘청년 긴급일자리’ 내놓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20/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 고용절벽이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키면서 정부가 신규 구직세대를 위해 긴급·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제때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알바나 계약직을 전전하는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급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반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런 고용대책도 임시변통일 뿐이며, 코로나 확산세가 꺾인 뒤에는 반드시 경기 진작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청년’ 긴급일자리 창출 방안 검토

21일 정부에 따르면 청년층에 대한 긴급·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함한 고용안정 패키지가 이번 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특히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 중인 데에는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 가운데 20대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체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줄어든 가운데, 20대 감소폭이 17만6000명에 달했다.

이와 동시에 20대 백수도 폭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그냥 쉬었다’고 답한 20대 인구가 지난달 41만2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9000명(35.8%) 급증한 것이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기존 고용유지·취약계층만 보호…코로나19 청년에 직격탄 날려

정부 대책이 기존 고용유지에 치중하고 각종 고용안전망까지 기존 취업계층 보호에 집중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고용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하면서 “신규채용 자체가 많지 않았다”며 “고용보험 보험자 상실과 고용보험 취득을 따져 봤을 때 취득이 더 많이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신규 구직계층인 청년들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조심스레 접근해야 할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재정지원일자리(공공일자리) 사업을 청년층에 적용하는 경우, 노인일자리처럼 단순 소득보전이라는 목적만 달성해서는 대책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문제가 있다.

청년에게 제공되는 직무가 실무파악, 직업훈련 등과 연계돼야 추후 청년층의 고용시장 적응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노무에 대가를 지급하는 노인일자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공공기관 채용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근본적으로는 하반기에 예정된 채용인원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해, 효과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과거의 ‘청년인턴제도’를 본따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 인턴을 채용하거나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였는데, 2016년부터 청년의 중소기업 취직을 유도하는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변경돼 청년 채용에 대한 기업의 직접적 유인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청년 일자리 대책은 큰 줄기만 확정된 채 대부분 내용은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재원, 재정 투입방안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범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효과성이 떨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청년 긴급일자리 임시변통…경제활성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해야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보완하는 대책도 어디까지나 임시변통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경기 진작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에 대한 긴급일자리 제공은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활력 제고방안”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금의 충격을 견디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자칫 이 부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 가장 중요한 경제 활력에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며 “규제개혁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혁신성장에 투자해, 코로나 확산세가 완화돼 가는 동안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도 “지금은 공공일자리로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돕는 실업대책에 집중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