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총선 압승…‘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힘받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이종걸 공동상임선대위원장.2020.4.15/뉴스1 © News1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은 전국민 확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며 야당에 압승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권의 향후 국정운영에 힘을 싣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개헌을 제외하고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서 여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 전 여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실현될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총선 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임시국회를 총선 직후 즉시 소집해 16일부터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자”며 “가능하다면 4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칠 수 있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할 경우 약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안보다 4조원 많은 규모다. 지급규모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으로 정부안과 같다.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안은 여당의 전국민 지급안과 지급대상이나 총 소요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정부안의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9조원으로 추산된다. 지급대상 가구도 전체 2000만 가구에서 소득 상위 30% 가구를 제외한 약 1400만 가구로 한정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규모 확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재난지원금 확대 논란에 대해 “정부는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긴급성이라든가 지원의 형평성 또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서 이미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 재난지원금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