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바닥 찍었나?…“아직은 판단 이르고 더블딥 가능성 있어“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현대경제연구원 제공)© 뉴스1

한국 경제가 미약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저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더블딥(재침체)의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일정 부분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 하방 리스크들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그동안의 장기 침체로 경기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경기 하방 리스크들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한국경제는 지난 2013년 1분기에서 2015년 2분기까지 2년 반 동안 비교적 장기간 더블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당시 더블딥의 이유로 소비심리 악화, 세계 경제 및 중국 경제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설비투자 및 수출 침체 등 여러 대내외 요인들을 꼽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2019년 2분기를 기점으로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황, 미만이면 불황으로 분류되는 지표)와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경기 바닥론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친디아(중국·인도) 리스크와 수출 경기의 향방, 재정정책의 실효성과 민간 부분의 반응, 경제 성장 선순환 작동을 위한 투자 여부 등의 하방 리스크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과거와 같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는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도국과 신흥국의 중요한 축인 중국과 인도의 최근 경제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세계 경제의 충분한 회복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이들의 성장세가 미약하다면 한국 수출 경기의 회복 여부도 확신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으로 GDP대비 25%내외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 지출의 방향성에서 여전히 성장보다는 복지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이 경기 진작에 실효성을 가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에 대해 연구원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2년여 동안의 투자 침체 탈출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